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야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이 중단된 것과 관련, 중재에 나섰다.
비록,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나섰지만 설령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라면서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면서 “(그런 인식이) DNA화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여야를 설득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가능하면 오후부터는 예결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헌법에 정해진대로 12월2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입법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야가 잘 합의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12월)3일부터는 법안을 심사해서 9일 정기국회가 모양새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상임위가 잘 돌아갔으면 하는게 제 바람”이라고 했다.
이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예결위 정상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그동안 예결위에서 정회 한 번 없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겨 왔는데 정치적 현안 문제 몇개 때문에 틀어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양당 간사와 함께 주문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사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상임위가) 파행되고 있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정부에 맡기지 말고 국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예결위가 반영하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거듭된 정 의장의 당부에 “의장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그렇게 하려면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