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에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27일 방통위는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법적 상한선인 30만원을 웃도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제재이며 이통3사가 불법 휴대폰 보조금 지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이 접수되는 즉시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2일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자마자 사실 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과거에 비해 대처가 상당히 빠르고 제재 수위도 강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해당 기간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한 단통법 조항 ‘9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실시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6(16GB) 가입자 총 405명에게 평균 현금 28만8000원이 초과된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반적으로 20만원 내외(단말기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통3사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즉,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대리점에 평소와 다른 리베이트를 갑자기 뿌리는 것은 상한선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이통3사와 그 임원을 형사고발 함으로써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통위가) 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 좀 더 많은 것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어 우리가 더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히 고발조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정리했다.
최 위원장은 “CEO까지 책임을 따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면서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의결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