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저임금 차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
정부가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를 도입할 가운데 노동계가 반발했다.
1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중규직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구조적 차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계기로 촉발된 논란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작 마련해야 할 비정규직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노동시장 전반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의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규직’에 대해 “중규직이지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을 받는 비정규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 비정규직으로 대체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중규직을 설치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아예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인다”며 “결국 노동시장은 극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중규직,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3중 구조가 된다. 이중구조가 문제라더니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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