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한 것과 관련 경제단체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일 한국무역협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논평을 통해“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다”면서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2015∼2017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톤 대비 4억2300만톤(20.9%)이 부족하다”면서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경제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치에 대한 철저한 공개 검증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525개 업체 중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ㆍ에너지 38개 등이며, 사전할당량 총합은 15억9800만톤이다. 8900만톤은 예비분으로 계획기간중에 추가할당된다.
발전·에너지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날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단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유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