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중진 정병국 의원은 “역대 정권 때마다 비선 권력실세 문제가 계속 있어왔다”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공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지적하며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선, 소위 말하는 권력실세가 대두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추락하게 되고 공직기강은 해이하게 되면서 이것이 국정농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되는 역사적 현실을 봤다”며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너무 비대하다’, ‘옥상옥이다’ 하는 생각을 과거부터 해왔다”면서 “장관이 정책결정의 책임자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적으로 그 분야의 업무를 논의해야 되는데 장관이 비서를 통해 대통령과 접근하는 이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이런 비선실세 문제는 계속 누가 대통령을 하든, 어떤 과정이 되든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비서실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비서실은 단순하게 부처와 대통령 간의 업무 매개역할만, 연락관계만 취하는 프랑스 제도를 우리가 참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집착해서 근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이번만큼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당에서도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