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오는 10일로 예고하면서 서울 지하철의 ‘비효율성 문제’ 청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4일 서울시는 “서울시와 지하철 양 공사는 그동안 통합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통합방법 및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그러나 오는 10일 지하철 양 공사 통합방법 등을 포함한 혁신 방안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년부터 서울메트로는 1~4호선을 도시철도공사는 5~8호선을 나눠서 관리해왔다.
당초 서울메트로에서 서울지하철을 단독으로 관리했으나, 두 회사 간 ‘비교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해 노선을 분리해 맡았다.
그러나 지하철이 2개 회사로 분리 운영되자, 비용 중복 등의 문제로 매년 적자가 발생했다. 20년간의 분리 운영 결과 현재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난해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산하 공기업 컨설팅을 의뢰했을 당시, 맥킨지는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하나로 통합하면 대량구매를 할 수 있어 각종 구매비용을 아끼고, 중복 인력도 조정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통합 실현 시 4년간 1천411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어마어마한 적자 발생에 따라 양 공사를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노조의 반대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합병 시 인력이 약 500명까지 감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지하철노조와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로소 노조측의 반발이 누그러졌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인위적 구조조정 방식 통합 반대 ▲양 공사간 직급·노동조건 격차 상향 해소 ▲통합 과정에서 노조참여·결정권 보장 ▲지하철 공공성과 시민안전 확대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을 통한 경영 지배구조 양대 공사 통합 등 5대 전제조건을 공식 제안했고, 임 부시장은 “통합을 추진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시는 노조 제안의 실현 방안과 합병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또 내주 지하철 혁신안 발표에는 합병에 관련한 이슈 외에 안전, 서비스 개선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