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조정…기준,절차 명확해야”
고용노동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보호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돼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예컨대 동료들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규직 보호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정규직 완화’ 방안은 하향평준화 의도가 뚜렷하다”며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까지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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