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는 “공무원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추진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이 같은 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미 몇 차례 사전 당정청 실무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특히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퇴직시점까지 받아가는 보수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재정중립적 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숙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 당정협의를 거쳐 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과보상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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