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시 경제 악영향 우려 높아
오늘 중으로 정 회장 부자의 사법처리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 회장 사법처리 과정상 수사팀내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 부자의 소환 전 불구속 가능성도 시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6일 "정 회장 부자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총장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 부자 및 그동안 조사를 받아온 현대차 및 계열사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은 정상명 총장의 최종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수사팀 회의를 총장 보고 전에 한차례 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어제 회의에서는 처벌 여부 및 수위면에서 '단일안'으로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장 부자 이외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과 채양기 기획총괄본부장 등 현대차 임직원들의 형사처벌 여부는 정 회장 부자의 처리 이후 일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사법처리로 결정난다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만큼 크다.
유가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환율은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성장률이나 고용 및 소비심리 등 경제지표까지 불안한 모습이라 경제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4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67.48달러로 전 거래일 보다 1.69달러나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국 원유의 80%를 차지하며 중동산 유가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현물가는 올들어 24일까지 배럴당 평균 59.12달러로 지난해 평균인 49.37달러 보다 19.8%(9.75달러) 수직상승했다.
올해 1000원대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25일 장중 8년6개월 만에 최저치인 936.7원을 기록해 저점을 경신했지만 당국의 매수 개입으로 급반등해 5.20원 상승한 94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같은 유가급등과 환율급락에 따른 무역손실액은 16조3879억원에 달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I)은 전 분기 보다 0.1%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도 전 분기에 비해 1.3% 늘어 지난해 1분기 0.5% 이후 4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에 현실화하고 있는 현대차의 '경영차질'로 인한 악순환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5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현대차 체코공장의 기공식이 연기됐고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강화'를 위해 벌여오던 미국 IBM과의 협상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총수를 구속할 경우 현대차의 대외신인도 하락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생존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특권층인 검찰이야 큰 소리 쳐도 되고, 나라경제 어려워져도 힘들지 않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잘못한 것을 눈감는 것은 안되지만 현재 검찰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은 아닌지 걱정이다"며 우려의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번 삼성의 경우를 고려해 형평성을 살펴야 하고 현대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삼성 보다 훨씬 많은 1조원 가량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법의 공정한 잣대가 절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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