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동영상, 이미지 등의 음란물 근절을 위해 세계 53개국과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이 국제공조를 선언했다.
여성가족부(김희정 장관)은 10~1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초청으로 열린 온라인상의 아동 성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온라인 아동 성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이행선언’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김희정 장관을 비롯 미국, 네덜란드 등 53개국 대표, 23개 인터넷 기업 대표, 10개의 비정부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를 거쳐 국가, 인터넷 기업, 비정부기구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발표됐다.
국가 차원의 이행 선언문은 ‘인터넷 음란 이미지 신고 및 제거’, ‘법 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피해자 식별 및 보호’라는 3개 소주제별 세션 발표와 토론 및 합의과정을 거쳐 발표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아동 성학대 콘텐츠 DB 구축 및 국제공조 강화 ▶국가별 해시(hash·암호화) 값 목록 구축과 국제적 공유, ▶제도적 신고 장치 마련 ▶기업과 민간사회단체들과 협력 ▶아동 성학대 콘텐츠 소지·배포·제작 행위 불법 규정 ▶해외 사법집행기관·일반시민 및 관련 산업으로부터 정보 확보 및 체계화, 범죄자 색출 강화 ▶피해자 지원과 사법집행기관들에 대한 교육 및 기술향상 ▶아동 보호를 위한 인식 함양 및 교육캠페인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기업들은 해시값 등 기술체계 구축, NGO 지원, 성 학대 근절 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민간단체 이행선언문에서는 인호프(INHOPE) 등 10개 기구들이 온라인상의 아동 성 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지원과 국제적 행동에 참여하고 가해자 색출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희정 장관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범죄는 그야말로 국경이 없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를 찾아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국제사회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인터넷 이용률 세계 6위(84.8%),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67.6%·세계평균 14.8%)로 온라인상의 각종 제도와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입장이다”며 “이번 이행선언문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정부기관 및 인터넷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회의에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에 동참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국내 인터넷기업들도 이행 계획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