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회동을 통한 합의를 이뤘음에도 공무원연금개혁법 등 처리 시기를 두고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 당사자들을 비롯한 각계가 참여한 사회적합의기구를 만들어 충분히 대화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인 만큼, 타임스케줄이 내년 초중반까지 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느긋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입장차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딜을 이룬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두 가지 사안은 전혀 별개의 성격으로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2회담에서도 이런 내용을 합의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문제를)야당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려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우리 여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공무원연금문제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은 29일 자원외교에 대해 처리를 하고 공무원연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런 관련단체에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 양보해가면서 주고받는 것인데 그렇게 했겠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처음 시작과 끝이 같이 끝나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즉,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공무원연금개혁 개정 작업도 시작이 되어야 하고 국정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도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야 한다고 했는데, 2+2 회담에서 이런 합의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서로 별개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비리를 밝혀내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연금개혁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국가 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거듭 “이 둘은 서로 아무런 조건관계도 연관관계 없다”며 “이것을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서로 조건을 붙여서 이 국정감사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자는 합의를 한 바 없다. 그런 약속을 한 바 없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발목 잡겠다는 것인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회동결과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우려된다는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모처럼만에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모여서 만든 협상안을 흔들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은 시간이 누구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부동산법을 신중한 논의 없이 전광석화처럼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