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44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일까지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이 40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과징금은 432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총 4473억원의 과징금이 걷힐 전망이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피심인(기업)이 공정위의 심의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다.
이같은 수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징수한 과징금 3329억원보다 34%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1243억원), 철강업체 강판 판매가격 담합(814억원),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담합(429억원) 등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한편 공정위의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은 올해 징수한 과징금 4473억원보다 46% 증가한 6565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과징금 예산액은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서 책정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건 수 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으로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을 징수했다.
여기에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면서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주화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고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 때문에 경영난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 공정거래법 집행 강도가 주목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