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정치적 독립성이 없는 부적격 위원들의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1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제4조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에 따른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들은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에 대해서는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다”면서 “그는 삼성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로 활동 당시,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변호사직업윤리에 반해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어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맡아서는 안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서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때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해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라며 “특히 전두환 독재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로 조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대책회의는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한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석동현 변호사와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에 대해서는 “세월호특별법 11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월 30일 재보궐 선거 당시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으며, 황전원씨는 새누리당으로 2014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고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후모 공보특보를 역임했다”고 조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대책회의 박래군 공동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이 추천한 위원은 어느 사람 하나 기대하기가 어렵다. 도리어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돌격대를 대체한 것이 아닌가. 부적격 인사 5인을 뽑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새로운 인사를 뽑을 때까지 규탄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리멤버 0416의 권지인 시민은 “이 나라는 정말 진실을 원하는가? 진실보다 진상규명을 놓고 보더라도 5명의 위원은 새누리당의 손이 되고 발이 된 인물로 조사위원에 적합하지 않다”며 “만약 새누리당은 이를 알고도 구성했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임이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좌파 노동자회 허영규 대표는 “위원들로 임명되어야 할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추천한 5인은 극우를 넘어서서 쓰레기 인사들이다. 이들을 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침몰한 것인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수살기회 최헌국 목사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는 한결같이 전력이나 세월호 국면 앞에 취한 행태를 볼 때 생명에 관한 존엄성에 그 마음이 중심성이 전혀 있지 않다고 사려된다”며 “이러한 사람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혁신을 내걸고 있지만 조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구습을 쫓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대책회의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5인의 위원을 철회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물로 다시 추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