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이 백혈병 피해 협상 조정위원회에 독자적인 주체로 참여키로 결정해 구성과 일정을 놓고 난항을 겪어 온 조정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공식 카페에 올린 ‘조정 참여 권유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을 통해 “지난 9일 직업병 피해보상 협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로부터 독자적인 주체로 참여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이를 수용해 조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올림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애초에 조정위의 설치에 반대했다”며 “조정위의 설치로 인해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중단되고 그동안 교섭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성과과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컸으며, 삼성이 조정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은 당초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반올림이 조정위 구성을 놓고 장외투쟁까지 벌이는 등 격렬히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간 반올림을 통해 교섭해 온 피해자 8명 중 반올림에서 떨어져 나온 6명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위)를 꾸리고 삼성전자와 합의해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를 구성해 반올림이 배제되는 모양새가 형성된 바 있다.
이어 반올림은 “조정위가 공문을 통해 이 사안이 사회적 사안임을 강조하고 기존 교섭의 연장선에서 종합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조정위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겠다고 했다”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내용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배제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반올림이 공개한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조정위는 공문을 통해 ▲조정 사안은 사회적 사안이자 치유적 사안이 돼야 하고 ▲‘사과’, ‘보상’, ‘대책’ 3가지 의제를 모두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며 ▲가족위와 삼성전자가 합의한 조정위 구성안 규정을 존중해 반올림의 독자적 참가를 권유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늘지 않도록 의제를 집약해 다룰 것이며 ▲조정은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조정위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 문건에서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교섭에 나섰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백혈병 피해자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시한 반올림에도 경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사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지난 5월부터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6명의 피해자가 반올림에서 떨어져 나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위를 따로 꾸려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조정위 구성을 제안했다.
삼성전자가 조정위 구성에 동의하고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추천한 백도명 교수와 정강자 교수를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데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비난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 반 삼성 인사로 분류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백도명 교수가 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자 삼성전자가 조정위 참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등 난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2주 뒤인 지난 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백 교수의 선임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혀 조정위의 활동 개시가 급물살을 탔고 이날 반올림의 참여까지 확정됨에 따라 당장 이번 주부터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보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정위는 오는 16~19일 사이에 모든 교섭주체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사과·보상·대책 등 3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는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필두로 정강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