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해양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동‧서해에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어 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항의와 상경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최수일 경북 울릉군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군수는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울릉도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생계를 크게 위협받고 있다. 기상이 악화되면 중국어선들이 울릉도로 피항해 와 해양폐기물 배출과 시설물 훼손을 일삼는다”면서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당시에 관련 피해보상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울릉군어업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상경하거나 지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5일에는 서해5도중국어선불법조업대책위원회가 21일부터 이틀간 어선과 여객선을 타고 인천 옹진군청 앞에 집결한 다음 국회, 청와대, 중국대사관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만봉 대책위원장은 “중국 어선에 당하고 산 것이 오래됐음에도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있다”면서 “21일 상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대책위 소속 어민들은 국회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지난달 26일에는 대청도 앞바다에서 해상시위도 벌였다.
이어 지난 11일 어민들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나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전달 받지 못해 상경 시위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공식적인 대책기구 마련 등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해수부는 이들 어민이 요구하는 피해 보상 요구와 관련한 법률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선규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해양위원장은 “해수부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지역 어민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면서 “서해 5도만 지원하면 다른 어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인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