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 전체 2592종의 사무 중 89종 130개 단위사무를 도내 각 시‧군에 이양한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맡고 있는 70개 사무는 돌려받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16개 사무는 폐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 간 기능재정립’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은 지방자치 출범 20년(2015년)을 맞아 도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부 기능과 권한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도와 시‧군 사무를 재분배함으로써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주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재분배 대상 사무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아래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시‧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현지성이 강해 시‧군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 등 16개 기준을 세워 발굴했다.
이양‧환원 사무를 실‧국별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개를, 기획관리실은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등 6개를, 경제통상실은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 등 4개를 이양한다.
또 안전자치행정국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물놀이 안전관리’ 등 11개를, 문화체육관광국은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10개를, 농정국은 ‘농기계 공급, 농기계 임대 사업’ 등 4개를 시‧군에 넘긴다.
복지보건국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30개를 이양하고,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보고’ 등 3개는 환원하며, 환경녹지국은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지원’ 등 34개를 이양하고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63개를 환원한다.
건설교통국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등 22개를 넘기고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권한 2개를 되돌려 받으며, 해양수산국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등 4개를 넘기고 1개를 받는다.
폐지 사무는 ‘도 소양고사 실시’, ‘시‧군 인사관리’, ‘시‧군 인사위원회 운영’, ‘시‧군 의회 지원 총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16개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이번에 발굴한 216개 사무가 성공적으로 이양‧환원‧폐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양 사무에 대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에서 부담하고, 이양‧환원 시기에 맞춰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원을 재분배하며, 필요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의지에 따라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행정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협력관계 재정립을 통해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