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표현, 결사의 자유 제약 잘못된 판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통합진보당 측은 충격에 휩싸였다.
19일 통합진보당은 서울 종로구 현대사옥 맞은편에서 당원 600여명이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절규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입법팀장은 “통진당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나 헌법질서를 명확하게 파괴했을 때 증거들이 명확히 뒷받침돼야 하는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과연 이번 선고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다수가 소수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이 정한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정당에 속한 개인이 실정법을 위반해서 법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정당 해산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끝까지 지킬 것을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