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盧대통령 사학법 양보 권유 거부
與, 盧대통령 사학법 양보 권유 거부
  • 김부삼
  • 승인 2006.04.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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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악땐 지방선거 참패"…당·청 갈등
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비롯된 국회파행이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의 대승적 양보' 권고로 당. 청 갈등으로 비화하는 의외의 상황을 맞았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여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하라'는 노 대통령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국회의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여당의 양보를 당부했지만 우리당은 당일 밤 8시부터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80% 이상이 '사학법은 당의 정체성'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사학법의 방향은 옳았다"며 "개방형 이사제라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서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했다 정동영 의장도 30일 인천에서 열린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입당식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사학법의 근간 훼손은 있을 수 없다"며 "모든 협상력과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부동산 입법 등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법안 연좌제와 사학법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선거전술을 구사하며 민생·개혁 입법을 걸고 사보타주(태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사학법은 우리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협조해 얻은 성과"라며 "한나라당에 사학법을 양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개혁성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만들어놨는데 이를 원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고 선거 패배로 이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이후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청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돌파구 마련이 기대됐던 사학법 재개정 협상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은 이같은 당의 입장이 자칫 갈등 양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주 중 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사학법 재개정의 경우 당은 당대로의 입장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여당이 양보를 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를 거부하기로 한 데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국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유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책임져야 할 국정운영 기간이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열린우리당이 야당 연습을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다시 이성을 찾아,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 꼬인 정국을 풀어가는 어른스럽고 대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들 스스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해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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