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새해 첫 날, 도시가스요금이 5%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소매요금 기준) 내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라고 촉구한 뒤 나온 첫 인하 사례다.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최근의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스팟(Spot) 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평균 5% 내외의 인하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가하락이 도입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됐다. 국제유가는 지난 7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현재 40% 이상 내려간 상태다. 이에 가스요금은 내년 3월에 또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12월말에 구체적인 인하율과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 인하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은 전체적으로 유가에 70~80% 연동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산정체계를 일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 하락에 연동해 전기와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것의 일환이다.
하지만 전기료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관가 안팎의 분석이다. 이는 발전 총비용에서 석유 비중이 적은 데다 겨울철 특성상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수요가 급증해 자칫 전력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수입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리면서 인상 요인이 더 커진 상황이라 전기요금은 되레 인상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