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헌재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재 판결에 연일 환영 일색이다.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의 ‘환영’ 발언이 전해진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나쁜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일을 계기로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우 당 수석대변인도 “헌재는 폭력적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세력은 헌법과 국가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살리기를 통한 국민 행복 실현”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한 선택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 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는 점을 또한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