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 실현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정(政)·권(權)·언(言)·재(財)가 유착, 강자의 지배구조를 형성해 이뤄지는 부정부패의 구조가 해체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분당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청와대'를 주제로 한 청와대 워크숍에 참석,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유착구조를 없애는 게 우리의 정치적 목표이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고 안영배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정·권·언·재' 언급에 대해 "대통령 권력이 정당 등 정치권, 검찰 등 권력기관, 언론, 재계와 각기 유착하는 구조를 깨야 하고 깨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당을 지배하고 이를 통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러한 과거의 문화와 고정관념을 털어 내야하며 바꿔야 하고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권언관계도 제자리로 돌려놨다. 권력과 언론이 월권을 하거나 특권을 주고받았던 권언유착이 해소됐다"고 말하고 "권권분리도 이뤄졌다.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권력기관 인사는 국민충성도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힘있는 재계와 권력의 유착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노무현이 뭐했느냐고 한다면, 감히 부조리의 핵심에 들어와 유착과 부조리의 핵심적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이것을 하자면 저비용 정치를 구현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유착구조의 해체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고 전제, "그야말로 엘리트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모든 국민이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참여하는 문화가 대중적 토대 위에 섰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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