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보고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22일 박 대통령은 ‘경제도약 이끄는 구조개혁, 중앙·지방·상생의 재정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내년도 경제정책운용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중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근로시간 등 인력운용 유연화 제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완화, 비자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위의 논의를 언급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중 금융부문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 개혁,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력한 추진, 신학기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ICT 분야의 적극적 활용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ICT 강국으로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강점인 ICT활용이 부족하다”면서 “다방면에 활용하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CT의 농업 분야 활용으로 수출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역대 정부들에서 하다하다 힘들어서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눈 앞에 쌓였다”며 “특히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개혁, 중앙-지방 재정관계 등 현재 우리 앞에 쌓여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고 강조해 개혁안을 꾸준히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세계경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일도 많았고 상반기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위축되는 어려운 시기도 보냈다”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며, 내년에는 우리가 확실히 성과를 내고 30년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아 놓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져줄 것”을 당부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