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국은행이 현재 최저치 수준인 2%의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2015년 한국 경제 환경과 정책기조’ 보고서에서 “저물가와 유가 급락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모든 정책이 무력화된다”며 “디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앞서 12월 기준금리가 동결되기 전인 지난달 25일, KDI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KDI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이 일본의 1990년대와 닮아 있어 한국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신속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같은 KDI의 요구에 대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맞서 논쟁이 촉발됐다.
이 총재는 가계 부채를 거론하며 금리 인하보다는 미시적인 구조 개혁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KDI는 “구조 개혁은 저물가 대책이 아닌 저성장 대책”이라며 이 총재의 반박을 꼬집었다.
한편 이날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소비 부진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를 위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유로존 경제 불안,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을 꼽았다. 또한 “중국의 성장세 둔화, 엔저 확대 등에 따라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며 “일본 총선에서 재신임받은 아베노믹스 정책이 확대돼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