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9월 이후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23일 4대강 조사위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위는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 하천이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성됐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에 따르면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 대체로 수질이 개선됐고 낙동강 상류(안동~구미)와 영산강은 과거에 비해 수질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 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질 악화가 된 지역의 경우 보 건설과 준설로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물의 체류시간이 늘면서 조류 농도가 증가했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증가됐다.
또한 조사위는 보 안정성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단 조사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6개 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됐다”며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 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이들 6개 보에 대해 조사위는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치수 효과도 일정 부분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결과 4대강 주변에서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수자원 확보 효과의 경우 당초 13억㎥ 확보 계획을 세웟으나 실제 확보 수량은 11.7억㎥였으며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 가능하고 유지유량(하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뭄 및 홍수 대응 능력은 향상됐고 환경용수 방류를 통한 지천 생태계 보전에는 기여했지만 본류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