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미합의 쟁점 사안들로 인해 향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여야는 연말 최대 난제로 꼽혔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빅딜’을 성사시켰다.
특히, 여야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촉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개최시점에 합의하면서 부분 파행됐던 상임위를 즉시 가동키로 했다.
일단,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부분은 운영위 증인 채택 문제다. 즉, 정호성·안봉근 제1·2부속비서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운영위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재만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다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된 바도 없고 대상도 아니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부속비서관과 제2부속비서관은 협의해서 채택하기로 했다. 구두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야당은 이명박정부에서 벌어진 자원외교를 집중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번 합의에서 빠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낭비된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는 양당이 추천하는 각각 8명, 소관 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전국공무원노조 등을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국민대타협기구가 진통 끝에 단수안이 아닌 복수안을 특위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또다시 개혁안 찬반 논쟁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