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4대강 조사위)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관련 조사평가에 대해 일부 성과가 있다고 발표한 이후, 문제점들이 지적돼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4대강 조사위의 발표 가운데 4대강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현장 조사를 나간 결과, 수질 악화 및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4대강 조사위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홍수 감소 효과, 수자원 효과 등과 관련해서는 해석을 잘못해 결론이 왜곡됐다고 보았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 6곳에서 발견된 보 상류와 하류의 수위 차로 인해 물이 새는 현상인 파이핑(Piping)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초안에는 파이핑 현상으로 적시해놓고 최종 보고서에서 누수·용출 현상으로 의미를 축소했다”며 “(파이핑 현상이) 장기적으로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4대강 조사위는 지난 23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일정 부분성과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다”는 다소 애매한 결론을 내려 논란이 확산됐다. 이 결론은 일부 위원들이 보고서에 쓰는 용어나 표현과 반발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결론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보의 위치 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에 대해 배덕효 공동위원장은 “발표문에 제시한 것처럼 왜 그 위치 선정을 했는지 근거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기재 위원은 “국가가 22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인 사업에서, 보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었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생태공원 등 4대강 둔치에 조성한 시설물에 이용객이 특히 적은 곳은 몇 군데나 되느냐는 질문에도 최승담 위원은 “재평가를 통해 조사를 다시 해봐야 한다”라고 답한 반면 주기재 의원은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는 26일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서울 중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4대강 조사위의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