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주파수심의위에 상정키로
지상파와 통신업계 간 700㎒ 주파수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700㎒ 주파수 잔여 대역(88㎒) 용도를 논의하기 위한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4일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700㎒ 주파수 총108㎒ 폭 중 재난망용 주파수 20㎒ 폭(718~728㎒·773~783㎒)를 확정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새누리당 소속인 조해진 의원, 강길부 의원, 심학봉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전병헌, 최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과 미래부-방통위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700㎒ 주파수 잔여 대역을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주파수 나머지 대역을 UHD 방송용 주파수 뿐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한 통신용 주파수로도 분배돼야 한다고 맞섰다.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 소위가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통신업계를 압박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지상파 편들기'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00㎒ 주파수 나머지 대역 활용방안을 마련, 2015년 상반기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시사포커스 / 오영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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