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부실 조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부 직원들은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김 모 조사관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하며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유착관계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사건 발생 이후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토부의 ‘땅콩 리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국토부 일부 직원들이 출장시 대한항공 좌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돼 또다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국감에서, 부산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에 근무하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을 가면서 관리감독 대상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부당승급의 특혜를 받은 사실을 공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좌석 특혜 제보를 통해 “국토부 직원들이 동반해 올해 초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며 국토부 공무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1인당) 200만원 이상이 드는 국토부 공무원 4인의 좌석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그 4인뿐만 아니라 국토부 간부들의 최근 유럽 해외 출장에서도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가 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 및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칼피아(대한항공·KAL+마피아)’의 실체와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또 항공기의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운항자격심사관까지 살펴본다면 총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총수 독재 체제로 기업 내부의 감시가 전무한 상태다. 이는 총수나 일부 경영집단의 독단으로 인해 기관 관료들과의 비리를 낳게 된다”며 “노동조합과 같은 내부에서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대립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