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인 기업체감도를 조사하는 동시에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해 지역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전국규제지도로 그려 28일 공개했다.
이번 지자체별 순위발표와 규제지도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열린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끝장토론)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지자체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성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부문별로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후 이를 보기 쉽게 S(상위 5%)-A(5~30%)-B(30~70%)-C(70~95%)-D(95~100%)로 등급화했다”며 “규제지도는 색으로 표현되며 기업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고,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체감도는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이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1등을 차지했으며, 경제활동친화성은 충남 논산이 85.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부문별로 공장짓기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 영월(94.2점), 다가구주택 신축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경기 여주, 경북 김천, 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100점)로 집계됐다.
일반음식점 창업이 가장 편리한 지역은 경남 남해,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100점),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경남 창원, 강원 동해, 제주도 등 3개 지자체 그리고 기업유치전략은 충북 보은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국규제지도가 만들어 진다는 소식에 일선지자체 현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실제로 충남 당진, 서산 등은 공장설립제한 조례를 없앴고 청송군은 테라스영업 규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객관적 기업환경도 더 개발해 지자체 규제행정을 선진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순위와 전국규제지도’를 29일 대한상의 홈페이지(bizmap.korcham.net)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상의가 주관한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다. [시사포커스 / 오영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