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사면 및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법의 형평성에 맞게 제기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투자를 안 하는 원인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당과 행정부가 기업인들의 가석방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일단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시적인 접근이 아닌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과 법의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가석방, 사면-복권 문제들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면 민생사법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문제를 제기해야한다”며 “지금 3분의 1, 형법에 수형자에게 가석방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이 있지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다면 좀 더 떳떳하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 제기를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흥진 기자 presshj@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