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강력한 구조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 “우리 몸에도 큰 병이 있어서, 큰 병이 우리 몸을 황폐하게 만들어간다 할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겠냐.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면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는 29개 부·처·청이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38개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적폐들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살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항상 국민을 믿고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은 임기 동안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만큼 노동,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다”고 했다.
과거의 불행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에 적기에 자율적 구조개혁을 하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겪고, 결국 타율적인 개혁을 해야 했다”면서 “이런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발 앞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관행과 제도, 인식을 개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고, 또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라면서 “조금씩 서로가 고통을 분담을 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국민과 함께할 때만 우리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결국은 개혁의 효과, 개혁의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가장 받는 것이 국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것을 잘 알리고 이해가 되도록 하고 공감을 얻는 그런 노력, 개혁은 국민과 함께한다는 이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개혁 성공의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했다.
경제와 관련, 국제환경에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년에도 구조개혁과 내수 진작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엔저 불안과 저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정부출범 3년차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첫해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경제도 희망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면서 “내년이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는 경제·비경제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라는 각오로 소관분야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개봉한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언급하면서 애국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며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되겠고, 또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경례를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가 해야 이 나라라는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가 건전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구성원인 우리 국민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공직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 그래야 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대화와 교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해에는 보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돼, 긴 안목을 갖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를 두고 ‘자화자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춘추관에서 별도브리핑을 갖고 “기존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했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면서 “소중한 연말에 결코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는 시간을 가질 상황, 여건, 분위기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 수석은 “박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점검했고, 각 부처 기관장들은 아마 청와대를 떠날 때 무거운 각오와 다짐을 했을 것”이라면서 “안전분야에서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어 “(언론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언론) 시각이 국민 시각에 더 가까운 만큼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