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자체감사를 벌인 끝에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했다.
29일 국토부는 자체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된 김모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문책 대상은 이모 항공보안과장, 이모 운항안전과장을 비롯 조사단의 일원으로서 대한항공 측과 자주 연락한 최모 항공안전감독관이다.
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권모 항공정책관, 최모 항공보안과 직원, 이모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등 4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자체감사에서 국토부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조사 직원간 역할분담과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과 방향, 방법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관을 투입해 조사과정의 부실시비를 유발했다고 결론 지었다. 조사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진행으로 공정성 훼손을 야기한 점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19분간 동석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 상무는 박 사무장 조사 때 박 사무장 대신 답변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등 12차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노력도 미흡해 초기단계 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를 대한항공에만 의존하는 등 자료 확보 노력이 부족했고 대한항공이 15일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하루 지나서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사무장 조사를 마친 후 확인서 내용을 현장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대한항공 측을 통해 재작성을 요청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9일 특별감사결과 발표 직후,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서 장관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적발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장관은 “국토부 항공안전관리체계 전반과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새롭게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인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