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조개악이 핵심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29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대상도 좁고 실효성이 낮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반발을 무마시키고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과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두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규직 전환 시 임금상승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부 비용발생조차 아까운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것인데, 이를 막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서는 “(정부는)본인신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용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며 “사용자들은 3회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하며 고용불안과 희망고문으로 노동자를 종속시킨 후 4년 동안 비정규직을 알뜰하게 벗겨먹고, 결국은 이직수당(연장기간 임금 총액의 10%) 몇 푼 집어주고 해고시킬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으로 내놓은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인정안에 대해서는 “해고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최소조건일 뿐, 그 자체가 차별시정을 보장하진 않는다”며 “그나마 실효성이 있으려면 산별노조와 총연맹조직의 신청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는 노동시간단축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동시간연장 대책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도 확산 등에 대해서도 날선 비난을 가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