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실익도 명분도 잃은 약정”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일 국방부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와 관련해 3국 정보교류가 약정이든 협정이든 애매한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동시에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정부도 어떤 연유에서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닌 각 기관간의 약정의 형식에 꼼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백군기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은 실익도 없고 명분도 잃은 약정”이라며 “우리 영토를 침략했던, 그리고 지금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국가인 일본과의 약정이든, 협정이든, 조약이든 군사작전 정보에 관한 직접교류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특히, 3국의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금요일,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이 29일 서명을 거친 뒤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미 국방부는 26일 오후에 서명을 마친 상황이며 국방위에 보고할 시점에서는 약정의 효력이 이미 발생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결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대한 보고절차는 국방부에게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국방위 보고도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다”며 “이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합법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약정의 탈을 쓴 협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약정의 형식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지금도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나라와 맺는 군사약정을,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동맹을 기정사실화할수록 군사 외적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안보위협에 대한 중국과의 효과적인 공조체계를 고려하면 중국과의 정보교류약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사흘 만에 자신들의 발표를 뒤집고 26일 서명한 사실을 국회에 뒤늦게 실토한 국방부의 행태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행정절차에 따른 오해’라고 사과했지만 사전보고를 했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약정체결에 차질이 생길까봐 거짓 발표로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국가간 협정을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기관간 약정으로 전환한 꼼수도 기가 막히지만 국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든 것은 묵과하기 힘들다”면서 “밀실추진 논란에 휩싸인 것도 모자라 체결 날짜까지 속인 것을 보면 약정에 말 못할 내용이라도 담긴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의 근간을 허문 국방부의 국민 기만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방수장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국민우롱 약정체결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잘못된 인사로 인해 허물어진 국방의 신뢰를 바로세우기 위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문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