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시무식 신년사에서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에 강조점을 뒀다.
양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우리는 이제 재판절차, 인사운영, 심급제도, 법원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법의 새로운 기능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라며 “대부분 분쟁은 1심에서 끝내고 상소심으로 가는 사건은 예외적 일부에 불과한 선진 사법의 모습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사법부는 이런 재판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만족을 드리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고자 모든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 통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소장은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살아 숨 쉬고 관용으로 서로 감싸안는 대한민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박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은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런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서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