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알려졌던 미국·중국 등 4개국에 베트남이 포함된 총 5개국이 WTO에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지난 연말까지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한국의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한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지난 9월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 의향을 회원국들에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 있는 회원국은 연말까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면서 “일본·대만 등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제 쌀 관세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신청한 나라 중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은 그동안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WTO에 제출했던 양허표에 따른 기존 의무수입물량(MMA) 40만t 중 글로벌 쿼터인 20만t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국별 쿼터를 인정받았던 나라들”이라며 “앞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물량을 폐지하고 모두 글로벌 쿼터화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정부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 확인했던 국가는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이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베트남은 지난 연말 WTO에 공식 이의 제기가 아니라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질의서 말미에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고 WTO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 대사는 또 일본·대만 등도 비록 소량이지만 쌀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혀 일본과 대만이 추후 협상에 뛰어들 여지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는 WTO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다른 회원국이 나타나면 역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사는 “타 국가의 사례에 견줘볼 때 양자 협의를 모두 끝내고 WTO 시장접근위원회와 일반위원회를 거쳐 WTO 사무총장이 협상 종료를 공지할 때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쌀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율 513%는 WTO 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며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해 올해부터는 관세를 붙여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대신 정부는 수입쌀에 붙는 관세를 513%로 정했는데 몇 몇 국가들이 이같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은 비공식 지난해 말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200% 정도의 관세율이 적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 관세율 513%는 1986~1988년 국내 쌀과 중국 쌀의 관세 상당치(국내 쌀 가격-수입 쌀 가격/수입 쌀 가격×100) 571%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관세를 10% 낮춘 수치로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