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야당에서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온 국민들을 실망을 넘어 좌절로 빠트렸다”며 “검찰의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런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근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을 들었다놨다했던 사건이 단 두 사람의 공모에 의한 자작극이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을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자긍심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윤회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실세가 국정개입을 했는지 여부”라며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문체부 인사의 개입여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행정관이 박지만 문건을 전달한 배경, 또 최 경위를 자살로 몰고 간 청와대의 회유와 검찰의 압력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황 증거들이 늘어나는 것마저 눈감은 검찰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청와대 지침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오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 사건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 국회가 특검을 해야 할 차례”라고 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딱 두 가지를 확인해 준 것 같다”며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과 이 정권은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을 잘 분간을 못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대선 때 NLL대화록을 어디서 봤느냐고 했을 때는 찌라시에서 봤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공직기관 비서관실 보고서가 찌라시가 됐다가 다시 유출문제가 나오자 이번에는 대통령기록물로 변하는 찌라시와 대통령기록물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정권같다”며 “사실을 부정하자니 찌라시라고 해야겠고, 유출을 처벌하자니 대통령기록물이 해야 하는, 정치검찰의 힘겨운 외줄타기가 측은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없다고 밝히자, 한 언론이 한경위의 육성을 틀었다. ‘내가 어디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겠는가. 나를 가만히 놔두겠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어야겠다’는 한경위 육성이 방송을 타고 나왔다”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찌라시라고 이야기하고, 검찰이 수습하고,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없다고 검찰이 정리를 하자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한경위의 육성을 언론이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경위는 ‘복사만 했다고 해라. 그러면 입건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회유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다. 얼마나 청와대가 무서웠으면 한 경위는 언론인터뷰를 하고나서 언론에게 인터뷰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의견서를 냈고, 검찰은 그 의견서가 맞다며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증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가 검찰 수사를 믿겠나.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믿겠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8%로 떨어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한민국 경제 좀 살리라고 뽑아준 대통령의 지지율도 정윤회 문건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특검밖에 길이 없다. 국정조사밖에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촉구하면서 “청와대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청와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끝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른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다. 태산이 움직일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시끄러운 장본인은 쥐 한 마리더라는 말과 똑같다”면서 “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명확히 집고, 따질 것은 심대하게 따질 것이다. 또한 사건이 시작되고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두 달 가까이 대한민국 언론지상을 덮고 있는 상황에도 대통령의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외에 일언반구 없는 청와대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시정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고 지적할 것은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