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야 간 ‘정윤회 문건’ 유출자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요구를 합의한 한편,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영한 수석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김기춘 비서실장도 (김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퇴시키겠다고 답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한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정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가) 출석하도록 지시했는데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비서실장이 지시한 데 대해 공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민정수석은 당연히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국민과 국회에 떳떳하다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국회가 문고리 권력의 호위무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은 지금 관례를 얘기하면 안된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어느냐. 전례가 없는 일에 전례를 내세우는 것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실을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민정수석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와 있지 않느냐”라며 “그런데 민정수석이 꼭 나와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원칙을 중시하는 국회의 관행을 깨자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1988년 국정감사 이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게 딱 2번 밖에 없다”며 “당시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관련도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까지 표명해 항명 파문을 일으킨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치공세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출석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김 수석은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여 전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수석이 여야 합의사항과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데 대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한 수석은 사의 표명 직후 사표를 작성했고, 김 수석의 사의 표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경한 수석의 국회 불출석 및 사의 묘명을 ‘항명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 말에 다 녹아 있다고 본다”며 “지금 이 상황은 청와대도 예상치 못한 돌방상황”이라고 사실상 항명을 인정했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