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교육 구조의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교육 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스위스 도제 학교 시범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하고 “스펙 아닌 능력을 기반으로 국가 능력 위주로 채용하는 기준을 공공기관 위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G20국가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첫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틀에 힘을 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분야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4대분야에 대해 “우리 경제의 핵심분야이자 긴밀하게 연결된 기둥”이라며 이 분야들이 “오랜 비효율성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는 점에서 올해를 구조개혁의 적기로 인식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2단계 추진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연말 강력히 추진됐던 공무원연금 개혁도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작년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고 올해는 3조원, 3년뒤에는 10조원으로 늘게 돼 향후 국민들이 엄청난 빚을 떠맡게 된다”며 “그간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온 공무원들이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조금씩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국회에도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여야가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히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이중적인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 등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이 개혁되면 미래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달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은 만큼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의 보신주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도 경제성장의 한 축이 돼야 한다”며 “금융권도 담보 대출 등의 관행을 비롯, 낡은 보신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직구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직구해가는 ‘해외역직구’ 시장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융규제도 혁신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면서 “액티브X같은 낡은 규제가 결제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이유 때문에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타파해서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창조적인 경제가 될 수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