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수사결과 화재의 원인이 1층에 주차됐던 4륜 오토바이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즉, 원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방화 또는 실화일 경우 책임이 커진다.
그러나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거나 또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이라면 '사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에 A씨에게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또, 만약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건축주의 불법이나 관리인의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이 나눠지며 법적 다툼까지 갈 확률도 높다.
이 때문에 의정부 시는 일단 부상자 치료비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나중에 건물주나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자 4명의 장례 비용 처리 문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시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며 장례비는 지급 보증을 서기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상자들과 이재민들은 현재 모두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됐기에 당장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로부터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시가 먼저 지원해주고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3개월 간 생계비를 긴급지원하기로 했는데 1인 가구는 월 63만8천 원, 식구 수가 많으면 최대 6인까지를 인정해 154만 원까지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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