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15일 염태영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박람회-지방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한계를 드러낸 중앙집권적 성장논리에서 벗어나 분권을 통한 국가성장 동력의 확보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길”이라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염시장은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들과 중국에 이르기까지 개헌을 통해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한지 오래됐다”며 “프랑스는 국회의원 577명 가운데 497명인 86％가 지방선출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47명이 주요 도시의 시장이어서 지방자치 관련 입법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비중 있게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분권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며 “분권은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지역 주민의 주권 강화와 편익증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15~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자치분권 정책박람회’는 올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국 49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 정책을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 등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