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사태를 막고자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16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파문을 계기로 당에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통과시킨 3선의 안홍준 의원을, 간사에는 정신과 의사출신으로 아동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을 임명했다”며 철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 대처를 위해 당 대책기구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위원장에는 남인순 의원이 임명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및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맑은 웃음과 꿈을 키워갈 수 있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을 위해서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관리감독의 부실과, 보육현장의 열악한 환경,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민생 입법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 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안심하고 어린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마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