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에게 9000억원 세금 폭탄 투여되는 실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비대위원은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다”며 환급액 부담이 늘어난데 따른 직장인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직장인들이 예년 같으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면 목돈이 된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약 8761억원의 증세효과를 거둔다고 한다”며 “바꿔 말하면 월급쟁이에게 지금 9000억원의 세금 폭탄이 투여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까지 추진한다는데 서민을 울리는 그런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 되면서 월급쟁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고를 메우는 비정상 조세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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