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아 체불임금 눈덩이, 상여금은 대폭 감소
설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과 직원들은 말라버린 자금줄에 명절이 무섭기만 하다.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까지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 액(퇴직금 포함)이 최소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439억원(2000년 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618억원)의 거의 4배 수준이다.
이렇게 체불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11월 5만명이었던 체불 근로자는 더욱 증가, 많은 근로자들이 우울한 설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밀린 임금 약2300억… 작년의 3.6배
1월 13일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설 대비 정부종합대책'에 따르면 10일 현재 3808개 사업장에서 6만725명의 근로자가 2224억원(1인당 평균 368만원)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체불임금 규모는 618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출을 활성화하고, 도산한 기업의 퇴직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1인당 1020만원까지 체당금(퇴직자에게 먼저 돈을 빌려준 뒤 후에 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1220억의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불임금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해 기업이 휴·폐업을 하면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내수경기가 악화되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된다면 체불임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상여금 감소, 긴 연휴만큼이나 깊어진 주름살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405개의 '설 자금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3곳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80.6%보다 7.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00% 이하로 주겠다는 회사가 전체의 95.7%를 차지한 반면 100% 넘게 주겠다는 업체는 4.3%에 불과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 기준 지급'(47.2%), '통상임금 기준'(38.5%), '정액 기준'(14.3%)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조사대상 기업의 40%가 지난해 말이나 연초에 성과·실적과 연계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상여금이 대폭 감소한 것과 반대로 연휴가 5일이나 되어 서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휴무기업이 84.6%, 6일이 2.6%로 대부분의 기업이 법정 공휴일(3일)과 주말을 합쳐 휴무한다고 밝혔다. '법정 공휴일을 초과해 설 연휴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격주 휴무제 실시'란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31.9%), '단체협약'(19.5%), '연월차 휴가 활용'(15.2%) 순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무허가 제조행위, 유통기한 변조 판매행위, 과대포장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준비중이다. 또한 밀린 일감으로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연휴에도 특근을 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성심 기자 lss@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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