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정관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가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 일명 ‘13월의 세금폭탄’ 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에 대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 및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면서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