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제와 관련, 1인가구·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확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 부의장은 “세금부담은 복지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20일 나성린 부의장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굉장히 복지 혜택이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혹시 늘어나더라도 복지혜택 받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혜택이 더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나 부의장은 이어 “축소된 부분만 계속 보도되고 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그렇게 믿고 있다”며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예견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에서 일부 많이 축소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정치적 이슈화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만이 커져버린 것”이라며 “서로 대책을 특성별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1인 가구와 다자녀가구가 혜택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나 부의장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자녀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기도 한다.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는 것”이라며 “중산층 이하의 문제에 합당한 대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조세소위 간사인 홍종학 의원도 인터뷰를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확신범”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겠다. 재벌의 법인세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재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겠다. 대신에 서민증세는 계속 하겠다”고 지적했다.
‘야당 동반책임론’에 대해서는 “이 법이 재작년 12월 31일 밤에 통과될 때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서 지금에 와서 야당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홍 의원은 나성린 의원의 ‘법인세를 더 올리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발언에 “그러니까 정부는 확신범”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저렇게 재벌들에게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정경유착”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에 소득공제가 옳다”며 “세액공제율을 좀 높이게 되면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