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세법개정안 적극 검토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0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재벌·대기업 곳간은 넘쳐나는데 서민들 유리지갑만 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세수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선 “정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연말정산이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애꿎은 서민, 국민들만 피해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올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은 8600억원 가량 환급금이 줄어들고 정부는 9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법인세는 1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되며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3년 기준 552조원으로 5년새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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