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야권은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평가절하한 반면, 여권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융단폭격하고 있다”며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여서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평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13월 세금폭탄의 원인인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작들의 세금부담이 증가를 우려해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또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떠넘기면서 서민증세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새해 들어 담뱃세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조삼모사’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임시로 봉합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논란의 책임이 여야 모두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의 비판 목소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사실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될 일”이라면서 “여야는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에 공감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심의·의결한 세법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이 연말정산을 정치이슈화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을 차근차근 충분히 검토해 세부적인 보완에서부터 복지와 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면서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