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논란의 시발점인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총 100일간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與 권성동 의원 해외출국…2월 2일에야 합의 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해외출장 일정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고의적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의결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겁한 날짜 까먹기에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난 12일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단 한차례 간사협의를 한 이후 추가협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새누리당 간사 의원의 해외출국 때문인데, 14일부터 21일까지 환경노동위원회 해외순방으로 현재 출국 중에 있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24일부터 재출국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얼굴을 봐야 증인채택도 논의하고 국정조사 준비도 한다. 교묘한 날짜 까먹기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사조차 관심 없는 국정조사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2일부터 증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리 서로 만나 조율하는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드린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호주로 출장을 갔다. 또 24일부터는 다른 해외 일정이 예정돼 있어 다음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국조특위 간사는 다음달 2일에서야 협의 쟁정사안인 청문회 증인채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2월 9일 첫 기관보고 받는 것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 합의에 있어서 다소 촉박한 시간 탓에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측은 해외출장이 자원외교 국조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며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관련 안건처리를 하기로 돼 있고, 의원 출장은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기관보고 증인은 기관의 장으로 정해져 있다. 기관보고 증인에 대해 사전 협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野 국조특위 “최경환·윤상직 사퇴” 촉구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21일 정부의 자료왜곡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국조특위 위원들은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부총리와 장관이 나서서 자료를 왜곡, 가공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정조사 대상기관은 야당 국정조사위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제기된 은폐의혹이 윤상직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지시된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윤 장관 개인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윤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산업통상부나 공기업으로부터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다 할 해명도 없다”며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1월 윤상직 장관의 직접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 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윤상직 장관은 직접 계정 항목까지 지정해서 작성할 것을 주문했으며, 그 대부분은 통계 수치를 활용한 자료가공이나 왜곡이 주요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이 자료를 활용한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긴급현안 질의 답변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명박정부 자원외교가 참여정부에 비해 성공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된 자료는 이후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여당의 주요 방어논리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현된 가치가 아닌 해외광구 인수당시에 평가한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법이거나,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중심축인 공기업과 참여정부 해외자원개발의 보조축인 공기업의 결과를 단순 비교해서 물타기 하는 통계조작의 수법이 대부분”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례는 그 모두를 합쳐도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한 프로젝트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아울러 “현 정부의 장관이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자료를 왜곡한다면 현 정권 또한 이명박 정권과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정치적이고 정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로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국회는 정책적인 면에서 면밀하게 국정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현 장관과 부총리에 대한 사퇴촉구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