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당정협의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 시키겠다고 밝혔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래 놓고 지금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기조의 변화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또 “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부자증세로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느냐”며 “박근혜 정부도 하루빨리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바 있고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하다”고 말했다.
